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92년

1. 서울고등법원 1992. 11. 11. 선고 92구11055 판결
  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78년

2. 대법원 1978. 4. 11. 선고 77다183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물철거][집26(1)민,275;공1978.6.15.(586) 10784]
   건물철거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1년

3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1다630 판결
  [보상채권확인등][집19(2)민,131]
   보상채권확인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69년

4. 대법원 1969. 10. 14. 선고 69다1257 판결
  [토지인도][집17(3)민,188]
   토지인도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